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일 잘하는 정부 구축’을 제시하며 권력 분산과 행정 효율화에 방점을 둔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10대 주요 공약을 공식 제출하고, 향후 국가 운영의 큰 틀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1호 공약이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제목의 이 공약은 부처 간 중복되는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행정 칸막이를 제거해 정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행 19개 중앙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기능을 책임지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보, 전략, 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밝힌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제조업 공장을 국내 산업단지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지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전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현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복귀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러스트벨트(산업 쇠퇴 지역)로 불리는 국내 낙후 산업지대의 회복을 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복안도 함께 담겼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3·4호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수준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생활비나 인건비 격차가 큰 지역적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가 자율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도 공약에 포함됐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계정 분리’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기존의 국민연금과 새로 개편될 연금을 명확히 구분해, 연금 재정을 세대 간에 충돌 없이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따로 관리하고, 기존 연금과 재정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도입하고, 필요 시 국고를 조기 투입함으로써 미적립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교육, 복지, 국방, 규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세부 공약들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의 법적 분쟁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제도를 제시해, 자립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군사 분야에서는 병사, 부사관, 장교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훈련 시스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규제 정비 차원에서는 ‘국가기준제’ 도입을 통해 전국 단위의 일관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들을 예우하는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신설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 효율화, 권한 분산, 지방 자율, 청년 자립, 미래 성장의 기반 마련 등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담은 공약”이라며 “현실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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