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제전쟁 분수령 될 조기 대선 ‘공명선거’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기치로 ‘공명선거전국연합’(공선전연)이 공식 출범했다. 제도적 결함이 드러난 사전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명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취지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출범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돌입한 공선전연은 가장 먼저 사전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도상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만큼 규칙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이들은 또 한달 20일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탄핵에 실망한 국민들, 특히 보수층의 투표 ‘보이콧’을 걱정하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투표 ‘보이콧’이 선거 ‘필패’의 지름길이라는 거다.

공선전연은 이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하나하나씩 열거했다.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실물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다 △당일 투표에서는 종이 선거인명부에 유권자 개별 서명이 기록되고, 일련번호지 또한 분리·보관되며,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는 반면, 사전투표는 이와 같은 실물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선거인명부는 온라인 기반이며,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삭제된다 △투표용지의 도장은 인쇄된 형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일련번호는 떼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어 투표의 진위를 검증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사전투표’가 지닌 구조적 결함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이 투표지를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는 점이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프린터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사전선거 투표인 수를 확인하는 시스템상의 결함이다. 출력된 숫자로만 확인되는 구조여서 증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다. 특히 투표용지의 진위와 투표인 수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게 결정적인 취약점이다.

공선전연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할 것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를 도입할 것(사전투표소별 선거인명부 확정)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할 것 △사전투표함에 대한 선관위 CCTV에 더해, 양대 정당 CCTV도 함께 설치하고, 인터넷과 외부 모니터에 상시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행 ‘사전투표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어렵다면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로는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져도 진위를 가릴 증거자료 자체가 남지 않는 이런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제도를 고수하는 한 선거 결과에 따른 국민 불신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가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건 아무래도 국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 당일 하루에 투표가 집중되는 데서 오는 혼잡을 해소하고 선거일을 여가 등 다른 목적에 활용하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 편의를 고려한 제도라도 이토록 국민적 불신을 사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당일 투표와 똑같은 정도의 ‘오프라인 실물 증거자료’를 수집 확보해 부정 시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우선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데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시스템 관리는 엉망이니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원인이 비단 ‘사전투표제’가 가진 제도적 허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눈에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게 된 건 국가적인 불행이다.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가 친인척 채용 비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이 모두 규정을 어긴 비리투성이였음이 밝혀졌다. 시·도 선관위를 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마저 ‘우리는 헌법기관이니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면서 불법·편법 채용을 부추겼다고 하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감사원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878건에 달했다. 선관위 내에서 간부 자녀와 친인척 특혜 채용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스스로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였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러고도 선관위 최고위직들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들이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헌법기관 인양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선 징계와 함께 발본색원이 마땅하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에서 무슨 공정성을 기대하나.

공선전연은 탄핵정국에서 보수진영 결집을 주도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취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현보 목사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큰 반향을 일으킨 전한길 강사 등이 공명선거를 기치로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와 연합해 활동을 재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48일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종북·친중 공산주의 추종 세력 간의 체제전쟁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주권인 한 표를 행사하는 일과 더불어 그 한 표가 불법 도용당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데 마음을 모으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크리스천 생활정보 마당>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