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행보, 비겁한 국민의 힘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지대한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될 처지에 처해 있다.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거대 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역주행 정책 추진, 그리고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에게 만큼은 정권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애국 보수주의 지지층의 표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했다. 기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명백한 여러 범죄사실을 가진 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역으로 그들에게 당하게 생겼다. 이재명을 처리해야 문재인의 죄상을 물을 수 있는데 도무지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해체 공약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건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한 지지도 하락,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면전환을 위한 한건주의 선동 정책의 실패, 방향과 방법을 잘못 설정한 의료사회주의 정책 강행, 그로 인해 발생한 대학입시 생태계 파괴와 의학교육 파행, 의료시스템의 붕괴 등은 윤석열 정권의 한계를 보여 준 결과물들이었다. 무지몽매한 역주행을 해 온 윤석열 정권 몰락은 어설프기만 한 계엄선포에서 정점을 찍었다. 계엄 포고령을 보면 황당 그 자체다.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는 내용을 포고령에 담고 있는지 부끄럽고 어이가 없다.

보수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을 하는 자들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보수주의 정당에 속해 있지만 사회주의에 물든 가짜 보수주의자들이 득실대고 있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보수주의 정당을 자임하면서 보수주의 가치와 이념과 동떨어진 정책을 떠들고 다니질 않나, 결기 있는 멘트 하나 못하고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질 않나, 탄핵이 얼마나 큰 손실과 피해를 가져오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덥석 탄핵 찬성표를 던지지 않나,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 놓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지 않나, 한 마디로 콩가루 정당이다. 게다가 탄핵정국의 시기에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자들이 또다시 등장해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 악몽 다시 겪고 싶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이자 보수주의자로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개인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안타깝고 측은하기만 하다. 하지만 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능한 대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박대통령은 자신을 두고 떠돌던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만 다녔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의 배신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무능하고 비겁한 자들을 데리고 국정을 운영했는가하는 원망이 가득하다. 박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결국 종북, 종중 세력이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국가를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

정권을 강탈한 문재인 정권은 고급 정보가 담긴 USB를 주적인 김정은에게 상납하고, 귀순 어부를 강제 북송하여 죽음에 빠트렸다. 원전을 중단시키고, 전 국토를 태양열 발전판으로 뒤덮었다. 대통령 부인의 사치는 극에 달하고 대통령 비행기를 자가용처럼 이용했다. 북한과 중국에 굽실거리며 반일, 반미 감정을 일으켜 국가를 위기에 빠트렸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방탄 국회와 방탄 입법을 만들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비상식과 범죄를 상식과 합법으로 가장했다. 언론사를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버렸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남발하고 자기편 봐주기 판결을 일삼았다. 선관위를 장악하여 자식 특혜 채용에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부정투표 시비를 묵살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탄핵 반댈세”

윤석열 정부는 의료사회주의자의 꼬임에 넘어가 의학교육의 주춧돌을 빼어버리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다. 대한민국 보수주의 의사들은 엉터리 의료개혁을 지켜보면서 수없이 조언과 충언을 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 오히려 복지부 차관의 협박과 모욕적인 막말에 수모를 겪었다.

가장 큰 충격은 12월 3일 발표된 계엄 포고령이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수주의자로서 반보수주의 정책을 쏟아내는 국민의 힘의 비겁한 행태를 보며 등을 돌리고 싶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다. 두 눈을 뜨고 코 베이듯이 나라를 도둑맞을 수 없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내다 버릴 수는 없다

야당의 방탄 국회와 방탄 입법, 정부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협박성 예산 삭감과 줄 탄핵 행위, 공수처의 월권,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체포영장 발부, 민노총의 대통령 체포 시도, 정치경찰의 정치 활동, 선관위의 비위, 야당과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임의 삭제, 정치경찰의 과잉 충성, 대통령 경호를 포기한 비겁한 국방부, 50억 뇌물 그룹의 수사 지연, 그리고 종북과 좌익 사상에 물든 언론사의 만행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지금 제거해야 할 대상은 입법 횡포를 즐기고 있는 타락한 정치인과 법조인 그리고 종북, 종중 세력이다. 이들이 바로 내란추진 세력이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으면 되고,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잘 뽑으면 되지만 탄핵으로 정권을 내어주면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탄핵의 악몽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 탄핵의 결과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그냥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탄핵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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