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사회정의와 법치의 감시자 역할 해야”

샬롬나비 논평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BBC 등 해외 언론이 최근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해 보도한 것과 관련된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BBC(영국국영방송),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일본 NHK가 2024년 4월 한국의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들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 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와 이들을 대표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법치의식 실종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의 지극히 일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 재판 지연과 이중 잣대 판결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2중 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준법의식의 부재 및 무감각 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G7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외신에 의해 평가받을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고립된 섬의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 정치를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치의 당파싸움, 극한 대립 보복정치로는 이제 국민 소득 3만 5천불에 도달한 선진사회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 미래로 펼쳐나갈 수 없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사명감, 청빈함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화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 때”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BBC는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이긴 22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과 편향된 재판이 더욱 커질 것이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4월 총선에 대한 외신의 이러한 평가와 보도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법치 문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사회란 법이 지배하는 사회요, 이 법 앞에 평등하게 모두가 서서 그 법의 기본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요, 검찰총장이다. 그래야 한국사회는 국제적으로도 졸부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이 살이 있는 국격의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법치 문란의 법관들, 정치인들, 이들을 선출한 법의식 부재 시민들은 해외 언론의 비난을 겸허하게 받고 떨어진 국격을 다시 끌어 올리자”며 “먼저 사법부에 속한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속히 재판을 끝내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당파싸움, 보복정치로는 북한의 도발 공포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선진 국가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사명감, 청빈함으로 국정에 임하고 사법부 판사들은 법치를 시행하며 국민들은 준법정신으로 올바른 대표자를 뽑아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사회정의와 법이 바르게 시행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와 기관,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법치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