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탈북민들, 지옥과 같은 감금·고문 시작될 것
난민협약·고민방지협약 가입한 中, 준수 못할망정
정부, 中 당국에 구체적 정보공개 강력 요구해야”
중국이 지난 9일 자국 내 탈북민 약 600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알려지자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중국의 탈북민 600여 명 기습북송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을 전격 북송했다. 언론은 중국 공안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탈북민들을 트럭에 태워 지린성 훈춘, 도문, 난핑, 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들을 통해 기습 북송시켰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공식 확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도 내용의 구체성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종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및 확전 가능성,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 등 객관적 주변 요인들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의 북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의 강제북송 가능성은 북한이 지난 8월 2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 체류 북한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다”고 했다.
북인협은 “그동안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중국 대사관 앞 시위 등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운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수차례 중국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막상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보도를 접한 이 상황에서, 우리 북인협은 비통한 심정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송된 탈북민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감금과 고문이 시작될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인과 기독교‧외래문화 등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개처형 또는 통제구역으로 보내질 것이 거의 명백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당국도 모를 리 없다.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이유도 이 지점”이라며 “중국은 명색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이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앞장서 준수하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악행을 일삼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했다.
북인협은 “국제규범도 제대로 못지키면서 무슨 낯으로 인류 공동의 축제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가?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면서 어느 정신 나간 나라가 중국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인정하겠는가”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 노력을 소홀히 했음을 각성하고 이번 탈북민 강제북송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중국 당국에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2천여 명의 구금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대책에 모든 외교력을 쏟아 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이 객관적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불법 행위자 처벌 등 합법적 제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재중 탈북민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중국 당국과 외교적 힘 싸움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들은 20여년간 민간 영역에서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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