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김영호 장관)와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가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2023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세션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세션2)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세션3) 순서로 진행됐고, 앞서 통일부 관계자의 대독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온라인 축사가 있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세션2)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유엔 북한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 북한의 인권 개선 대응을 다소 이끌어냈고, 유엔 UPR 참여도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광범위한 반인권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논의되나, 유엔 안보리 내 일부 국가들의 반대도 예상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준재판소 차원의 기구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도 탈북자 관련 증언을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회의에서 공개하고 기록했다.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을 많이 듣고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북한인권캠페인을 벌이기 힘든 국가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래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첫 발의 이후 제정까지 11년이 걸렸는데도,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 위원의 요구 이후 통과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마이클 커비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주도해 2014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한국에서 발행된 것은 2023년 올해다. 지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불참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캠페인은 협력적·규범적 접근의 혼용을 추구해야 한다”며 “협력적 측면이라면, 마이클 커비의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으로 북한 지도부는 유엔 UPR(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에 참여했고, 내부적 대응을 위한 TF팀도 구성하는 등 큰 변화를 끼쳤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적 측면에선 미국인 북한 억류자 故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미 법원은 북한 선박 매각을 통해 발생한 유가족 위로금으로 미국 북한인권캠페인 실시를 위한 지원금도 마련됐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등 이런 규범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선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 분야에서 잘못을 바로 잡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노하라 토시 일본 인도태평양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북한 인권 개선은 단순 비판적 문제 제기만으로 되지 않는다. 해결방안은 북한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주로 관심이 많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압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최근 북한 대응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는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좌장인 이정훈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질문했다. 중국 내 탈북민 구출 문제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항일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외교부에서 통일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2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구금돼 있는데 중국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도 있다. 계속 압박을 가해서 중국이 제3국으로 탈북민을 보낼 수 있도록 회유해야 한다”고 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스위스 소재 적십자는 중국 내 탈북민 수감자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며 “한국 청년들도 강제송환되는 북한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목소리를 적극 내야 한다”며 관심 환기를 촉구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기업들이 남아공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 또 유엔 총회는 1970년대부터 분과 참여에서 남아공의 자격을 박탈한 결과, 1994년도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철회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왜 유엔이 인권 헌장 대부분을 어기는 북한에게 여러 분과위원회에서의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면 경제 제재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 COI 보고서 발간을 통해 유엔 UPR 참여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유엔 COI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개선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유엔 안보리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을 당시 구소련과 중국이 해당 정책의 주요 지지자였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EU국가 대부분들은 외교 단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면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정훈 교수는 “2014년 COI 보고서를 통해 이후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들을 ICC로 회부했다”며 “남아공처럼 자격박탈이 북한에게 적용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런 절차를 밟으려는 액션 자체가 그들의 인권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우리는 보고서 발간 당시 이를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낸 후 반인도적범죄에 대해 개선 의향을 물은 후, 불이행시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냈다. 유엔 총회는 이를 반대했지만 우리 북한조사보고위원회는 단행했다. COI 보고서의 말미에는 김정은에게 보내는 서한이 첨부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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