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김영호 장관)와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가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2023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세션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세션2)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세션3) 순서로 진행됐고, 앞서 통일부 관계자의 대독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온라인 축사가 있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세션에서 존 미어샤이머 교수(시카고대 정치학과)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발제를 했다.
그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를 불안정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국 등 주변국가들은 다양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수단 등을 통해 핵무기 포기를 종용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으로 둘어싸인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북한은 이러한 미국에 대응하고자 자신의 생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신들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북한이 자신을 보호하려면 궁극적 억지력인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협력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포기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 세 국가의 외교적 관계가 그닥 좋지 않기에, 외교적 해법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시도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는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비보유보다 낫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 상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국제 정치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이상적 상황은 아니지만, 비핵화보단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스스로도 조심히 행동해야 하고, 주변국도 마찬가지”라며 “왜냐면 핵전쟁을 시작하고 싶은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구도를 구축했던 지난 20세기 후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우연이 아니다. 바로 양측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냉전 시기 갈등 당사국 양측인 미국과 러시아가 궁극적 억지력인 핵무기를 보유했기에 전쟁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며 “핵무기야말로 평화의 궁극적 힘이다. 누구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한이 강압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1945년 이래 핵무기와 함께 살아온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강압의 수단으로서 다른 국가의 행동을 바꾸려는 성공적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등 대한민국과 일본을 상대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기에, 북한도 함부로 핵무기 사용을 시도할 수 없다”고 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의 한반도 개입도 상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기 보유로 억지력을 갖춘 북한을 상대로 중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안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중국이 한반도에 현 상황보다 더욱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중 경쟁 구도를 한반도에서 더욱 멀어지게 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대한민국 자체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반도의 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며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은 없지만, 이것이 꼭 100% 나쁜 뉴스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할 수 있고, 북한의 선제적 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한반도 불안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크루즈 미사일 등 미사일 개발을 다각화하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 핵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야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법학과 교수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재한 상황을 단순 억지이론만으로 해석해 낙관론을 펼칠 수는 없다”며 “한미일과 북중러 양측 진영이 불필요한 확전을 지양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진영의 효과적 대화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한반도 비핵화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 힘이 핵무기라면,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선 핵무기 개발이 난무하는 전면전이 펼쳐지고, 세계 정세는 악화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TP)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토마스 쉐퍼 전 주북한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시 경제개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대한민국 등 외국과의 협력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약화 추구가 목표”라고 했다.
이효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이전에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는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체제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참가하는 전제로 한미연합 훈련 중단 등 평화협정을 내걸고 있다. 평화협정의 틀 안에서 비핵화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게 북한 측 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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