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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용시장에서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성장 둔화, ▲정규직 과보호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56.8%)보다 1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도 G5국가 평균(62.5%)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지난해 18.3% 증가해 21만9000명에 이르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도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쳐,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9.3%로 OECD 평균인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국내 자영업 업종도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로, 이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에 그쳤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이고, 법적 해고 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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