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56.8%)보다 1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도 G5국가 평균(62.5%)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지난해 18.3% 증가해 21만9000명에 이르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도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쳐,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9.3%로 OECD 평균인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국내 자영업 업종도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로, 이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에 그쳤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이고, 법적 해고 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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