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7인 성명이 인권침해라는 건 편향적
시장 후보들,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대한 입장 밝히라”
이들은 “우리는 지난 2015년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열린 서울광장’이 동성애음란퀴어축제로 인해 ‘닫힌 서울광장’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고 참담함과 분노를 느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며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음란퀴어축제를 반복하여 승인해준 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였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12명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대해 분노하는 건 그들이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서울광장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성애음란퀴어축제장소로 승인해줬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더 이상 서울광장을 불필요한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되며, 대다수 서울시민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정을 펼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 2019년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서울시 공무원 17명에 대해 “그들은 서울시민을 대변한 올곧은 공무원들이며, 마땅히 포상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라며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가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해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17인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를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심각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더욱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것은 무리한 요구이자 명백한 역차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퀴어행사가 진행되면 열린 광장이 닫힌 광장이 돼 광장 목적에 위배되며, 퀴어축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한 것을 차별·혐오라고 막고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건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 공무원 17인의 성명서는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은 서울시민 의사에 반한 친동성애적 시각에서 나온 편향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서울광장 행사장에서 벌어진 (퀴어문화축제의) 음란성은 그 정도가 극심하며, 19세 이하 출입 제한도 안 하고 일반 아동들에게 비교육적인 불건전한 행사였다. 일반 학부모들도 퀴어축제를 보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경악할 수준인데, 아동들이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 학대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퀴어축제 반대’ 의사표현을 했기에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해 17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절대 다수의 정서와 도덕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 판례가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관점을 공무원이 표현했다고 이를 차별과 혐오라고 말하는 건 독재적 발상에 의한 역차별이며, 부당한 압박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행위에 대한 비판을 혼동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거듭 규탄하며, 동성애 비판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덧씌우는 ‘혐오 프레임’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광장을 동성애음란퀴어축제 행사장으로 사용 승인하는 서울시장 후보 절대 반대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사용에 대한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 주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이번 성명에 동참한 단체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인권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건강한교육학부모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 연대,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인권연대연합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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