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16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이병호 청문보고서 채택···장관급 인사 전원 통과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지 등을 검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불거지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 중립 문제와 관련,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에도 매..
  •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장,"섬진강市, 균형발전·동서화합 밑거름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수도권으로 쏠려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이루는 구상을 밝혔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 의장은 오는 13일 전남 광양시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서통합지대(섬진강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로 올해 첫 '정책현장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섬진강시'는 섬진강 양안의 여수,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과 대척점에..
  •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유일호 후보자
    국회 국토교통위, 유일호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유 후보자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회의원으..
  • 답변하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상임위 문턱 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통상 청문회를 실시하고 1~2일 뒤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농해수위가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
  • 여야, 내주 국무위원 청문회 두고 기싸움
    여야는 6일 내주 예정된 6명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청문회는 9일(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 10일(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홍용표 통일부,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16일(이병호 국가정보원장)까지 6명을 상대로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위원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을 두고 '그랜드슬램'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후보자들도 '시한부..
  • 이상민 "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통과를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 여야 막론하고 "김영란법 보완해야"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 논란속에 시작된 '反부패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 15.3.3 국회의장 - 추기경 접견
    [포토뉴스]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8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이석현 부의장, 황진하 심재철 문정림 의원,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 2일 여야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2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가지고 김영란법 등 2월국회 주요 쟁점안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전문...
  • 與野, 美셔먼 차관발언에 "엄중 대응해야"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양비양시론'적 언급에 대해 여야는 2일 외교 당국에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엄중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 최경환 원내대표
    崔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늘어난 경우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의에 대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