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군대 출동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저지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헌재 선고 연기 두고 여야 공방 가열… 절차적 논란 속 법적 공방 확대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인 만큼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 청구인적격 논란 간과…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행한 것”
작가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월 31일 이인호 교수가 제기한 청구인적격 문제 제기가 주말 사이 확산되면서..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변론을 재개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3일 결론 예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헌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변론재개 요청 기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치적 개입 경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권영세 "이재명, 조기 대선 집착 말아야… 정상적 국가 시스템 흔들어선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연휴 기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과거 군동성애 판결과 헌재의 편향성 논란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과거 군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사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며, 이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적 좌경화 문제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쪽지 직접 작성… 윤 대통령, 소수 병력 투입만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의 주신문에 답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쪽지 작성과 포고령 논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