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며 성탄절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헌법의 가치 수호와 소수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마 후보자는 "헌법을 기초로 한 정치현상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겠다"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진행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개… 생중계는 불가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류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심판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원, 코로나19 종교집회 금지 조항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에 제청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상 '집회' 중 '종교집회'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침해 중대”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선언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0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첫날인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제104차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종교 자유 무시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 삭제하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폐쇄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 
‘10주 이내 낙태 허용’ 골자 개정안 발의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당) 등 11인이 최근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6일로 해당 법안은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사유에 대해서 최소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신대·백석대·협성대 신학생들 "낙태죄 폐지한 헌재 '유감'"
서울신대와 백석대, 협성대 신학생들이 함께 하는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가 최근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