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수급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재산기준은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훗날 장례를.. 
실업급여 수급요건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96만 3천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세군, 외국인·다문화가정 사역 '본격 시작'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이 다문화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지난 3일과 4일 서울국제교회와 안산상록수중국인교회를 새롭게 열고 외국인·다문화 사역의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국제교회는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구세군중앙회관(정동 소재) 2층 강당에서 매 주일 오후 4시에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필리핀에서 파송받은 현지 사관이 담임을 맡아 한국구세군이 지원하..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 수급권은 10명중 4명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연금수급자는 36.5%인 269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중지한다
재산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장기 체납이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 
구세군, 외국인·다문화사역 전담 교회 연다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이 다문화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오는 3일과 4일 각각 서울국제교회와 안산상록수중국인교회를 새롭게 연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국제교회는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구세군중앙회관(정동 소재) 2층 강당에서 매 주일 오후 4시에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필리핀에서 파송 받은 현지인 사관이 담임을 맡아 한국구세군이 지원하고 구세군서울지방..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부당해고, 임금체불
출산휴가 기간에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등 취약한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곳을 점검한 결과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214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부당 해고한 5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 
구세군 자선냄비에 4억 기부 '신월동 주민' 5년 만에 밝혀져
지난 2011년부터 연말이되면 구세군 자선냄비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정성이 담긴 손편지와 함께 1억 원을 쾌척하며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했던 일명 '신월동 주민'의 얼굴이 밝혀졌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로 높이자 의견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에 발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 상반기 아동학대 피해 5천명 넘어...12명 사망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5천명을 넘어섰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의 가해자는 아이의 부모였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수는 모두 12명에 달했다. 지나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이었다... 
생계형체납자는 급여제한 않고 진료비 건보 적용
저소득층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병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공중보건의사 6년새 30% 급감
공중보건의사가 갈수록 줄어들어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천179명이었던 공보의가 올해 6월 현재 3천632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와 함께한 시간은 하루 1.5시간...그나마 TV시청
한국 부모와 자녀 대부분은 함께하는 시간이 주중 하루평균 1.5시간 정도에 그치며 함께하는 활동도 TV시청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는 15일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12개국에서 3만명의 부모와 자녀를 지난해 온라인 설문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플레이 리포트'(놀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 부모의 7..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2년새 41% 증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은 1만2천21명, 339억여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2012년(9천378명, 240억여원), 2013년(9천625명, 281억여원)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2년 새 41.2%.. 
노사정 막판 협상도 '무산'…12일 오후 재개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밤늦게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오후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 
노사정 막판 협상, 김대환 위원장 "의미있는 진전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 노사정위가 이견을 좁히고 있는 등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아동학대 범죄는 늘지만 기소는 4명에 1명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명..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자녀18세 미만 동거→19세로 상향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였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