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우울증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2010년 3만357명에서 지난해 3만6102명으로 18.9%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경남,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 미반영
중단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이 올해안에 재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는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천833억원이 증액된 8조2천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인환자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CCTV 노출은 '인권침해'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킨 병원의 조치는 환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또 병원 보호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19)씨는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지방의 한 시.. 
다음카카오, 청·장년 장애인 고용 나선다
다음카카오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청·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및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사망자, 재소자에게도 기초연금… 36억 부당지급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천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급 대상은 이미 사망한 사람..... 
장애인 "집 밖 활동...예전보다 더 불편해"
외출하거나 집 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장애인이 4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이민경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외출을 포함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출이나 집 밖 활동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의 비율은 .. 
어린이집 CCTV 설치않으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법정싸움에 정부 참여 요청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싸움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10명의 민사조정 사건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 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도 이달 6일 의견서 형식으로 같은 서한을 제출했다... 
'파란 눈의 노숙인' 쓸쓸한 죽음에도 장례도 못치뤄
수년 전 한국에 들어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외국인 노숙자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지만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토머스'씨가 지병인 담도암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토머스 씨는 생전에 자신을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밝혔다. 5년 전 영어교육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왔지만 불법 체류자로 전락.. 
고령층 54%, 경제적 여유없는 '푸피족'
고령층의 경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06~2014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우피족과 푸피족'에 따르면, 작년 전체 고령층 371만 가구 중 54.0%(200만)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푸피족으로 분류됐다.. 푸피(Poopie·Poorly-off older people)족이란 65세 이상 가구주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20대 대졸자 갈 곳이 없다…10년전보다 11.1% 감소
대기업들이 '월 120만~239만원'의 중간일자리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20대 대졸자들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0대의 중간일자리 비중은 27.0%로 10년 전인 2004년(38.1%)과 비교해 11.1% 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 기업 전체의 중간일자리 비중도 39.6%로 10년 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 최저임금 협상...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거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심의촉진구간으로 6.5%~9.7%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8100원과 5715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양측의 간극이 커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 최저임금 본격 절충 시작...'8천400원 vs 5천61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본격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절충 작업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노동, 경영계... 최저임금'시급·월급 병기' 합의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3일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했다.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사용자위원들의 양보로 합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 경영계 최저임금 협상 복귀…'시급·월급 병행'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린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삼성전자, 자기계발 휴직제 도입
삼성전자가 여행, 공부, 휴식 등을 통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1년간의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입사 3년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기계발 휴가를 신설하고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2년으로 늘리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공지했다. .. 
최저임금 법정 시한…오늘 전체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기일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고용시장 먹구름…1분기 채용 '찔끔' 증가
1분기 구인·채용 인원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구인인원은 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구인인원 증가율이 19.9%, 9.9%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채용인원도 7..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허용 판단 근거는?
대법원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이들 역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해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의 노조 결성과 가입·활동 등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