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에 발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 상반기 아동학대 피해 5천명 넘어...12명 사망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5천명을 넘어섰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의 가해자는 아이의 부모였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수는 모두 12명에 달했다. 지나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이었다... 
생계형체납자는 급여제한 않고 진료비 건보 적용
저소득층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병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공중보건의사 6년새 30% 급감
공중보건의사가 갈수록 줄어들어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천179명이었던 공보의가 올해 6월 현재 3천632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와 함께한 시간은 하루 1.5시간...그나마 TV시청
한국 부모와 자녀 대부분은 함께하는 시간이 주중 하루평균 1.5시간 정도에 그치며 함께하는 활동도 TV시청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는 15일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12개국에서 3만명의 부모와 자녀를 지난해 온라인 설문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플레이 리포트'(놀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 부모의 7..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2년새 41% 증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은 1만2천21명, 339억여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2012년(9천378명, 240억여원), 2013년(9천625명, 281억여원)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2년 새 41.2%.. 
노사정 막판 협상도 '무산'…12일 오후 재개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밤늦게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오후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 
노사정 막판 협상, 김대환 위원장 "의미있는 진전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 노사정위가 이견을 좁히고 있는 등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아동학대 범죄는 늘지만 기소는 4명에 1명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명..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자녀18세 미만 동거→19세로 상향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였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 
'베이비부머'세대…우울증 환자 가파른 증가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우울증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2010년 3만357명에서 지난해 3만6102명으로 18.9%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경남,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 미반영
중단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이 올해안에 재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는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천833억원이 증액된 8조2천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인환자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CCTV 노출은 '인권침해'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킨 병원의 조치는 환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또 병원 보호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19)씨는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지방의 한 시.. 
다음카카오, 청·장년 장애인 고용 나선다
다음카카오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청·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및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사망자, 재소자에게도 기초연금… 36억 부당지급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천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급 대상은 이미 사망한 사람..... 
장애인 "집 밖 활동...예전보다 더 불편해"
외출하거나 집 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장애인이 4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이민경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외출을 포함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출이나 집 밖 활동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의 비율은 .. 어린이집 CCTV 설치않으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법정싸움에 정부 참여 요청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싸움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10명의 민사조정 사건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 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도 이달 6일 의견서 형식으로 같은 서한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