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새누리당, 김해을)이 지난달 23일 선언한 최고위원직 사퇴를 13일 만에 철회했다. 김 의원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지도부에 남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부터 그의 움직임에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이 여전하다. 4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당 지도부, 중진,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저를 걱정해주.. 국민 59%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없었다"
국민 10명중 6명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59%는 '(전혀+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28%는 의견을 .. 새정치연합, '사자방' 국조·예산안 與공세 가속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포스트 세월호를 맞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강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국회 논의 개시나 기구 출범을 말했다"며 김 대.. 이한구, "지금 연금개혁 안하면 40조원 더 든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법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 與,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
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새누리당은 주 정책위의장 명의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 새정치, 檢의 齒協 압수수색에 "야당탄압"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은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고소·고발되면 검찰이 발빠르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봐도 야당탄압"이라며 "의료법 개정은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료단체의 자정기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문희상 "올해 개헌특위 구성해야…김무성 빠른화답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올해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장은 그러면서 "김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국회 .. 與 "공무원연금 개혁, 국가미래 위해 동참 호소"
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과 야당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일.. "김무성, 조만간 공무원노조 대표 만날 것"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조만간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자 한다"며 "김 대표는 조만간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날 것임을 .. 
與野 세월호3법 일괄 '타결'…11월7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관련 3법에 대한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40분간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진통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이날 쟁점이 .. 현역 국회의원 43명 겸직불가 결정…오늘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의원의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결정해 해당의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313건(98인)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인), 불가의견 57건(43인)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 최경환 "금융시장 불확실성 예의주시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면서 금융시장 등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경제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최근 외부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회 대정부질문 '개헌' 격돌…블랙홀 vs 골든타임
여야는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바로 지금이 적기인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중요한 국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 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정치분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는 개헌 논의와 공공기관 부패척결, 관피아(관료+마피아), 국회개혁,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 사건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질문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결정에 의원들 긴장 고조…'조정' 62곳 의원 누구?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 결정의 영향권에 들어간 선거구와 해당의원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곳이고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곳이다. 따라서 62곳의 선거구가 이번..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37곳'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결정 2대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37곳에 달한다. .. 새정치연합 "선거제도 재검토 필요…정개특위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與 "헌재 결정 존중…선거구 재획정 혼란 걱정"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與혁신위, 이번에는 의원 겸직금지 확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일체의 교수직,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이하 혁신위)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강화와 국회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