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간 정부의 연합뉴스 구독료 지원에 이어 모바일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나오면서 특혜란 지적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 지원사업' 항목에 총 389억원이 배정됐다. .. 예산안 막바지 앞두고 누리과정 합의되나
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서기로 해 갈등을 봉합할 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문제로 예산안 심의 파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당간 입장을 좁히는 조율에 나선다... 
다시 불붙는 '종교인 과세'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종교인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개신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의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임내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강원 고성에 연수원 기공
국회는 21일 오후 2시 강원도 고성군에서 국회의정연수원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문헌·권성동·염동열·이강후 의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간부,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승근 고성군수 및 고성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668㎡(약 4,140평) 규.. 오늘의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박대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전정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 오늘의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심윤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가 재난, 안전관리체계 관련제도 정비, 강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재난 대비 매뉴얼 및 훈련 강화 ▲ 국민 안전의식 강화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련 권한 부여 등이다... 오늘의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박명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민병주의원 등 64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 국회서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공동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4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정부부처,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심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우윤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서 위안부 피해자 소재 영화 상영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화 "소리굽쇠" 국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극영화 「소리굽쇠」가 지난 10월 개봉하였으나 소재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국회총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
박형준 사무총장은 11일,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늦어져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국회 영상회의실 현판식 개최
국회는 11일 오후 본관(2층)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실'의 현판식을 갖고 시연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현판 제막 후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 간의 3자 영상회의 및 '영상소회의실(본관 219호)'에서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간 소규모 실무 영상회의를 시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의 법안 '수능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이상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명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