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기본법 개정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안내하기 위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 .. 국회의 남북관계 발전 역할을 논하다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논한다. 국회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0일 여야 동시 교섭단체대표연설
올해 국회에는 14년만에 여야가 동시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열린다. 국회사무처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329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중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 기간의 일정을 변경하였다"며 이같은 밝혔다... 
與野, 비례대표 의원수 "줄여야" "늘려야" 충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 "한국과 인도는 최적의 동반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미얀마 방문 첫 일정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최적의 동반자"라며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文 출마 두고 새정치聯 친노-비노 경쟁 가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게임의 룰'을 놓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간의 주도권 다툼이 불붙고 있다. 전당대회가 내년 2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최대 계파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출마를 놓고 비노측에서는 대권주자의 전당대회 출마 불가론을 연일 강조하며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세비 동결...최종확정 기다려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이 이제 최종 확정만 남겼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등을 포함한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 국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는 정부예산안 상 증액분 3.8%(11억 3100만원)을 감액한 수준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어서 동결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법인세 인상' 놓고 논란
야당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 여야 혁신위원장, 12일 '정치 개혁' TV토론
여야 혁신위원장들은 12일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TV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내부반발 부딪힌 與혁신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안들이 당내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혁신위 안들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저녁 국회에서 듣는 시낭송
13일 저녁은 국회에서 시낭송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제12회 국회 시 낭송의 밤' 행사가 '우리 희망역에서 만나요'란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국회(사무총장 박형준)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오용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예산정국..'무상복지' 대립 속 '증세론' 활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상복지를 두고 야당이 정부.여당에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를 거론하면서 무상복지가 차츰 증세논의로 이어질 모양새다. 무상복지 논란은 국가재정 문제, 즉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야야가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권경쟁 본격점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 등을 마련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함에 따라 당권경쟁 모드로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전준위 위원장에 4선의 김성곤 의원을 선임하는 등 전당대회 날짜와 경선 룰을 확정하기 위한 장도에 올랐다... 농촌 65세 이상 고령화비율..37.%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보다도 빠르다는게 조사 기관의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발표한 '농가인구의 고령화 지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 284만7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가 106만2000명(37.3%)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개정안 발의.."지원금 상한선 폐지"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관련한 법안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지원금 상한선 폐지 내용을 담은 가운데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단통법이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드러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 속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 
김무성·공무원노조 '끝장토론' 30분만에 종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끝장토론이 불과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하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사회 설득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연내처리 여부 .. 세월호법, 참사 206일만에 국회 본회의 '가결'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성격을 지닌 세월호 3법이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다... 법사위, 예산심사 뒷전 '선거구 재획정' 추궁 몰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을 상대로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추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도시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與 공무원 연금 등 공공개혁 연내 마무리 '박차'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에도 의총을 열었으나 일부 반발로 당론 추진이 무산되자 사흘만에 다시 내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을 통과했다. 국횧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여야는 이 법안이 공포된 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