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5개월만에 법률안 입안이 2만건을 돌파했다. 18대 국회 대비 2.8배 많지만 양적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에 따르면 사무처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일 2만건을 돌파했다. 19대 국회 2만번째 법안은 원혜.. 국회 법제실, 경남 3郡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에 위치한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정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는 9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날씨가 추워져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될 경우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유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위치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하였다"며.. 사상 최대 규모 국정감사 종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를 끝으로 지난 달 10월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되었다. .. 
朴대통령, 미국,르완다, 파나마 주한대사 임명
외교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대사 3명에 신임장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Emma- Françoise Isumbingabo) 르완다 대사, 루벤 엘로이 아로세메나 발데스(Ruben Eloy Arosemena Valdes) 파나마 대사 및 마크 윌리엄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미국 대사이다...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공방
여야가 20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놓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야당에 대해 "추호의 양보없이 시한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예산심사기한을 두고 야당이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 우윤근 "與, 여야정 합의 뒤집어…자중지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며 "자중지란"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소관부처 최고책임자와 여야 간사가 이뤄낸 누리과정 합의를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이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 이완구 "누리과정 처리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상 과정에서 당내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문위 누리과정 .. 
누리과정 예산 혼선…與지도부, 교문위 합의 '번복'
여야가 20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 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반발하면서 오히려 갈등히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 여야, '송파 세모녀 3법' 통과 환영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송파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을 말한다. 이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 국회 예산소위, 새마을운동 예산 논의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사흘째 부처별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깎으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안행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보류됐다... 여야, 예산戰 증·감액 기선잡기
여야는 16일 2라운드에 돌입한 '예산전'을 맞아 기선제압에 나섰다. 여당의 반발속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표 정책 예산에 대한 본격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양보없는 난타전을 예고했다... 野, '행복주택 공약' 내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역공을 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의 실패를 부각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부여당의 대안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짜' 공세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며 주거안정 및 저출산 정책임을 강조.. 
국회, 18일 경제분야 등 예산안·법안 심사
국회는 1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사자방' 비리 담판
18일 여야는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다. 누리과정 예산과 새해예산안 기한내 처리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야권 요구에 대한 여권의 반응에 따라 주례회동이 결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무쟁점 법안 160여개에 대해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100조원의 혈세.. 국회 31일부터 대정부질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올해 정기회 대정부질문이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가한 대정부질문 실시계획에 따르면 31일 정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3일에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4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이상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59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이완구ㆍ우윤근의원 외 286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만나는 한국의 사상가들
포은 정몽주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사상가들을 주제로 한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가 25일 개강한다. 매주 토요일 마다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열려있는 강좌로서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 현장 신청으로 누구나 청강할 수 있다... 오늘의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