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19일 판결을 받아들였다. 여당은 환영한 반면 야당은 정당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교회언론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은 당연"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통진당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아량을 무시해 왔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회, 통진당에 사무실·예산 지원 '중단'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합진보당에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새정치聯 상임위 보이콧 확대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로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향후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해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미와 파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존립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구성된 정당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해산시킴으로써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법..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일지
▲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오늘 결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선고 대비 '총집결'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 선고일을 맞아 전 당원이 저지 운동에 나선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9시20분 헌재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해산을 강력 반대하는 한편 강제해산 선고 시 강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헌재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대국민 호소 108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이정희 진보당 대표와 당원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 국민 호소운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사옥 맞은편 인도에 모인 진보당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300여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00여명)은 '진보당 해산 반대',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권위기 탈출용 정당해산 막아야 합니다' 등 문구.. 
새정치 2.8전대, 국민.일반당원 목소리 커져
내년 2월 8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의 규칙이 확정됐다. 지난해 5.4전당대회 규칙보다 일반당원과 국민의 여론반영 정도가 크졌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8 전당대회'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전준위 소속 윤관석 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졌다"며 "전준위 당헌.. 새정치 2기 비대위, 계파색 옅어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비대위원 임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날 사퇴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임시국회 파행...부담느낀 여야, 조율 나서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지만 18일 현재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틀째 파행을 겪고있다. 그러면서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입장을 조율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등 12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 우윤근 "與, 靑 감시할 상임위 소집도 막아…의정농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8일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의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먼저 농단하고 있나.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청와대를 감시해야 .. 김무성 "野 보이콧, 민심에 극히 반하는 결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위 전면 거부 움직임은 "민심에 극히 반하는 결정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치 쟁점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민생경제는 따로 풀어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오늘의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 
진보당, 헌재심판 앞두고 비상체제로
헌정 사상 첫 정부가 낸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정의 당 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 17명 확정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17명의 위원이 모두 확정됐다. 위원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특위활동이 시작하지만 준비시간이 부족한데다 공안통 검사와 민변출신 변호사가 위원에 올려져 있어 만만찮은 향후 일정을 예고했다... 
'비선 실세' 의혹 여야 대치…12월 국회 일부 파행
12월 임시국회가 '비선 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부 파행을 빚고 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불참으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열리는 일부 상임위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진보당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 잡아"
통합진보당은 17일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19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2908호가 넘고 수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 쪽에 이른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