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문희상,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개헌도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사이버사찰과 세월호 참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인권침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또 개헌 필요성과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 기한 임박한 세월호 3법 처리..난항 계속
세월호 관련 3법(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이다 다시 난항을 겪고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지도부가 세월호 3법을 이달 내 통과하기로 약속한 만큼 여야간 일대일 양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TF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운영위..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산심사 이어가
예결특위 등 6개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심사 돌입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예산안 심사를 30일에도 이어간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예산안을 점검한다. 정무위는 오후 2시 국무.. 
김무성, "공짜복지는 없다" 대타협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위해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朴대통령-여야지도부, "예산안 연내 처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연설을 두고 여야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박 대.. 국회의원 1명당 인구상한 개편되나…헌재, 오늘 헌법소원 선고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과 3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은 과연 동급일까? 국민 상당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허용되는 최대한의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펼친다. 쉽게 말해, 인구 10만명의 도시든 30만명의 도시든 국회의원 정족수는 1명이다. 이를 두고 선거 불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 논란에 대한 헌법적.. 
일본 다녀온 정의화 국회의장..성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2박3일 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일 의회교류를 활성화 했고 과거사 한계에도 한일 외교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다만 정 의장의 강력한 의지표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분명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 의장은 일본 순방기간 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의원들과.. 
여야, '포스트 국감' 입법·예산 모드로
국정감사를 끝마친 국회가 이제는 입법.예산 국회에 돌입한다. 오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올해 국회는 종반전에 들어가 정국 주도권 차지를 위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대표가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은 12년만에 처음이어서 양 대표가 어떤 내용에 방점을 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 이한구 "공무원연금, 아직 국민연금 보다 훨씬 높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28일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 연금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보다 못하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상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몰라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 
김무성 "공무원 연금개혁...미래위해 십자가 져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이 역사적 사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 개혁 어젠다는 당과 정부를 구분할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 할.. 
이완구 "공무원연금개혁, 힘들지만 누군가 해야될 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힘들고 험하지만 누군가,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공무원노조 등과도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2일 예산안 통과.. 
새누리, 공무원연금 지급 65세로 늦춘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2080년까지 442조 절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관련,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344조원의 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정부안보다 100조원 가량 더 절감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2080년까지 보전.. 새정치연합, '공적연금'...국민에게 책임 전가 동의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적연금발전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 與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오후 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은 27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 
국정감사 이후 채비 나서는 여야
국회 국정감사가 27일 종료된다. 이에 여야는 12월 2일까지의 예산안 국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임을 다짐하며 추진중인 법안을 차질없이 입법화 하기 위한 총력전도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이후를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감 종료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통과에 막중한 책임을 갖..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전작권재연기 국민 속인 것...대국민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나라에 넘기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전국민 차량 추적시스템'…사생활침해 논란
경찰이 차량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일반차량까지 실시간 주행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자체 설치·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76개소와 지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