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위해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이라며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또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은 노사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이다.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