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45조597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이 20조38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18조2004억원, 사학연금 4조9916억원, 국민.. 강한 혁신 나서는 새정치聯
새정치민주연합이 본격적인 혁신위 활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만큼 그동안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혁신 물결을 따라가는 모양새라는 지적을 벗어나 강력한 당 혁신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당 비상대책회의. 당 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마무리라면서 위원회 활동이 본격 시작될 것"이..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에 여권 술렁
여권이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퇴로 술렁이고 있다. 100일을 갓 넘은 김무성 체제 새누리당에 첫번째 풍랑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이 순간 제가.. 기재위 국정감사서 정권맞춤형 투자 도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들 기관의 정권 맞춤형 투자를 집중 추궁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이러한 형태의 투자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5년후엔 평균수령액 284만원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새정치연합 "전작권 재연기는 주권포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주권 포기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제는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전쟁시 자기 나라 .. 
심상정 "개헌, 선거법 개정 선행돼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먼저 선거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개헌은) 기득권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최대 기득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 자체다. 양당제도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치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 요소를 ..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도 적용되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김문수)가 국회의원 세비 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파행으로 의정활동을 안하거나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한 세비상 불이익이 주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평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혁신위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위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혁신안에 의견을 .. 
세월호法 10월내 통과 합의했지만…아직 '접점' 못찾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22일 저녁부터 여야가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한 여야 테스크포트(TF)팀이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24일 오전 다시 만나 세월호법의 남은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당청갈등說 진화 나선 與, "靑개입 말라"는 野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안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이라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개헌론 발언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기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당청갈등설에 대해 "당청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비례대표 지원 저조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공모에 비례대표 의원 총 21명 중 11명이 신청했다. 이는 당초 비례대표들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예상됐던 규모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21일 오후 5시 마감된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는 민주당의 전 지역구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지역으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직강화를 위해 246개 전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安, '새정치 2기' 활동재개 시동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 2기를 선언하며 활동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80여일 만이다. 안 전 공동대표는 전문분야인 경제와 교육에 집중해 '삶의 정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신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은 뒤 양측이 대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연결시.. 당정, 해양경찰 해체방침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이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 이완구 "공무원연금, 올해 처리 목표로 국회서 노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추동력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5조원의 적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국민 모두의 문제…근본대책 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와 인사제도 등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더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창당으로 돌아본 진보정당의 현재
정의당은 21일로 창당 2년을 맞았다. 지난 2012년 4.11총선 이후 총선 비례대표 후보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소속 의원 7명으로 시작됐다. 이날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야권에서 혁신경쟁을 일으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진보정치를, 야권을 이대로 놔둘수 없다. 진보의 혁신을 통해 진보를 더 크게 재편하는.. 野, 해외투자 실패 규명위해 崔 출석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국정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 '해외자원개발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 부총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교 이후 안전이 화두된 국회..국민안전특위 설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국회에서 안전 화두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고 국민안전 특위 설치를 비롯한 주요 사안 합의에 나섰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회동이다... 이완구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말까지 처리 원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말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문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취약한 연금재정 개선을 위.. 세월호법TF 첫 접촉…유가족 특검추천권 부여 '쟁점'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해 구성된 TF(태스크포스)가 19일 첫 접촉을 갖고 상호 의견을 나눴으나,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며 '빈 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의 '결단'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를 나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