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정기국회 이전인 다음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며 "달라진 국정감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자료를 하달 앞서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는 28일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 
안철수, 7·30은 정부 무능 책임묻는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재보선을 하루 앞둔 29일 "7.30 재보선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단순히 정당 승패를 가르는 선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재보선 상황실에서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를 연 안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청와대의 인사 참사, 유병언 수사에서 보여준 검경의 불신 수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보선 D-1 '과반'장악위한 마지막 혈투
7.30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과반을 장악하기 위한 여야의 마지막 혈투가 시작됐다. 여야는 동작을과 수원3곳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일정을 보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수원병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이후 새누리당은 경기 평택을과 김포에서 이동유세를 한 뒤 오후 5시께부터 자정까지 서울 동작을에 당력을 집중한다... 
성폭력 5년새 33.6% 증가…부산 45.7% 증가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새 3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9일 국정감사를 위해 16개 시·도 경찰청에서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33.6%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 지역의.. 
동작乙 추가 야권연대에 고발까지 熱戰으로
7.30 재보선을 이틀 앞두고 서울 동작을 선거가 공방전으로 치달았다. 나경원 후보가 노회찬 후보를 고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데다 노 후보가 추가 야권연대를 추진설이 나돌면서 다시 종북프레임이 나오는 모양새다 28일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후보가 노회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불법 선고운동 협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20대로 확대 추진
새누리당은 28일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20대로 확대하는 내용등을 담은 '행복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입법 활동, 예산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행복한 여성공약'을 내놓았다... [오늘의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는 25일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관석 의원 등 11인)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하였다... 
새정치연합 광화문 의원총회..박 대통령 휴가 지적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이상 세월호의 비극을 남의 일처럼 대하지 말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의 휴가를 지적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처리 촉구를 위해 안산 단원고 학생이 국회까지 걸어오고 수십만의 국민이 주말 집회를 갖고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야당의원이 단식을 하다가 실려가도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 세월호 특별법 이번엔 증인채택으로 진통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 수사권 논란을 '특별검사' 도입으로 접점을 찾은 여야가 이번에는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쟁점을 벌였다. 27일 국회에서 만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4일부터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 증인 출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청문회 개최 일주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7.30 표잡기에 與는 동작 野 전국 순회
7.30 재보선의 마지막 주말에도 여야는 격전지를 돌며 표몰이에 나섰다. 특히 야권연대를 깨기 위해 여당은 동작을 집중에 나섰고 야당은 전국을 돌며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반 잡기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지원유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 곳은 나경원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지만 야권 단일화 이후 경합 우세로 승부를 알수없는 곳이 된.. 역대 최대 재보선 변수는
7.30 재보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6.4지방선거에서 보지 못한 승부를 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26일 끝난 사전투표에서 역대 재보선 중 최고 사전투표율인 7.98%가 나오면서 주요 격전지에서 변수로 떠오를지도 주목된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전국 15개 선거구 중 여야는 서울 동작을과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등 수도권 지역의 승부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투표 마지막날 여야 주말 총력나서
26일 7.30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면서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력 유세를 벌였다. 여당은 보수의 혁신을 외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야당 또한 정부여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유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 안중읍에서 유의동 후보 지원 유세를 한 뒤 경기 수원시, 서울 동작구로 이동해 임태희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지원했다... 사전투표 첫날 곳곳서 여야 독려나서
7.30 재보선 사전투표가 25일 시작됐다.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번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여야는 곳곳에서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모으기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충남 태안과 서산에서 이번 투표를 "서민경제를 살리는 새누리당 후보를 뽑을 것이냐, 세월호사건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야당후보를 뽑을 것이냐 하는 주민들의 선택"이라 규정하고 "이번 선거는 침체된 경제를 .. 선박사고는 시스템보다 인적오류 개선해야 <입법조사처>
선박사고의 사례를 볼 때 인적오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선박사고의 인적오류 특징 비교분석과 습득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선박사고의 인적요인을 중점 작성하면서 중 선박사고가 기상환경 등 타 요인보다 선주(선사)의 압력, 선장, 승무원의 규정위반, 판단오류 등과 같은 인적오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24일 박명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한국건설관리공단법안은 한국건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건설기술용역 및 시공에 대한 평가, 그 밖에 각종 .. '세월호法 처리 우선'..입법 보이콧 나선 새정치연합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을 맞은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입법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곳곳 野 단일화
동작을 노회찬 정의당 후보발 야권단일화 바람이 수원까지 휩쓸었다. 이로써 동작을에는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맛설 유일한 야권 후보가 됬고, 수원병에는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수원정에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여권 후보에 맞서는 형국이 나왔다.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 
야권 후보 단일화...서울 동작을 노회찬, 수원정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후보가 정의당 노회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수원정에서는 정의당 천호선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24일 각각 자진사퇴했다. 기동만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작에서는 (정의당)노회찬 후보, 선배가 내 몫까지 해서 반드시 새누리..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상반기만 16억원
올해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4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이 16억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6%인 9억4185만원은 환수했지만, 나머지 6억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