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국민연대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했다.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출범 첫날부터 개헌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지금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라는 여망을 담기에 급급, 지방자치와 분권 개념조차 반영하지 못했다. 이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해줄.. 국회 윤리委,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내란선동협의로 구속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것은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이다...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41만명 혜택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을 통과시켰다. 송파 세모녀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 
우려 잇따르는 국민공천제 與혁신위案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일명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하지만 당내선 당원들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선거개혁소위(위원장 나경원)는 9일 국회에서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개입 의혹에 다시 '강대강' 대치정국
여야는 8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당간 '비선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진.. 야당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朴대통령·與 회동 비판
야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인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윤회 게이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소모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 
새정치연합, 정윤회·십상시 등 12명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윤회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인물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이 진사규명과 반대로 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해 국민의 알권리를 규명하겠다"고 설.. 여야 12월 임시국회, 특별감사관제 합의
여야는 5일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가진 가운데 12월 임시국회를 여는 내용의 향후 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소집 시기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주일 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뒤 15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이어가자고 주장해왔다... 국회, 싱크탱크 설립 추진
국회가 자체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사무처는 5일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기 위하여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정의화 의장 "외회외교 체계화하고 국가외교 한축 되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의회외교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높여가는 국가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의회외교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 [오늘의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홍지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의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 
[포토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전달식 참석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1시에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동수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의장을 비롯하여 박형준 사무총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서동수 회장 등이 참여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모금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 새정치연합, 입법전쟁 기선제압 고삐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예산국회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지만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수도권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민세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산안.. 시도교육청 살림 예산 대거 삭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살림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이 11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일부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애초 정부안 39조5206억원에서 1150억 감액된 39조4956.. 국회 본회의서 상속세법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여야는 이날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한 7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예산안 이후 정국은?…'공무원연금·사자방·비선실세' 소용돌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예산안 처리가 2일 우여곡절 끝에 12년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처리됐지만 연말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핫 이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해 예산안 375.4조원 국회 통과…12년만에 헌법지켜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11월8일 일찌감치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예.. [오늘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김성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우윤근 "비선라인 국정농단 의혹 진실규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예산국회가 끝나는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국회가 사안을 밝혀야 한다. 문건유출이 아니라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 실체를 밝히는게 중심"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기문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