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정당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재량으로 경선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오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여야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제 때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막판 충돌이 없는 한 합의를 통해 마련된 예산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여야, 예산안 기한 앞두고 수정동의안 마련 박차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이미 자동부의됐다... 
[오늘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여야, 내년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합의..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까지 마치기로 한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이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지만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있어 문제없도록 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 심사활동 기간을 최대 이틀 연장할 방침이라고.. 
여야, 2015년 예산안 처리에 분주
여야가 지난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29일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안 증액심사에 나섰다... 예산안 12월2일 처리 합의…담뱃값 2000원 인상
여야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 [오늘의 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 단신]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난상토론 外
새누리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주제발제에 나선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고광본 서울.. 새정치, 지역위원장 6곳 경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진성준 의원이 한정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또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과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에 강하게 반발했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은 서울 동작을에서는 허 전 지역위원장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중앙당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서을 등 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 
여야, 누리과정 등 막판 타결시도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국비지원 미합의로 촉발된 예산국회 파행이 28일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비공식 접촉을 갖고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와 담뱃세 인상,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정상가동하고 담뱃값 인상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으며 예결산특별위.. 
내년 1월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앞둬
정부가 '종교인 자진납세'를 주 내용으로 한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사실상 무산될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원천징수 과세'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에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 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국회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지방 동참 당부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시·도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통일비용, 2060년까지 4천조..편익은 1경4천조
한반도 통일시 2060년까지 4천657조가 들어가지만 이로 인한 비용 편익은 1경 4,45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美 NED 회장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24 오후 2시 국회에서 칼 거쉬만(Carl GERSHMAN)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을 접견했다. 정 의장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평화와 문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서 "이로 인해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거쉬만 회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근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현대화에서도 모범이 되는 .. 새정치연합, 전 상임위 '보이콧'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전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시켰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에 있어 새누리당의 번복되는 행위에 대응차 이같은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안 상임위상정 무산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연내 개혁안 처리를 추진중인 여당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기를 보름가량 남긴 이번 정기국회 내 공무원연.. 여야, 예산안 막판 힘겨루기..증액심사 돌입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4일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간 쟁점분야에서 예산 경쟁이 예상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위원회 특성상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 우려도 나온다... 연평도 포격 4주기..與"안보의식 강화" 野 "평화구축 노력"
연평도 포격 4주년을 맞아 새누리당은 23일 안보의식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5·24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하며 도발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포격 도발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안보의식을 가다듬을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