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이 9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란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고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경찰, 윤 대통령 체포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 체포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단은 박종준 처장과 이광우 본부장에게는 10일까지,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에게는 1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경호 보강 요청… 공수처 체포영장 대비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물리적 충돌 및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기소·영장청구시 재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존폐 기로에 선 공수처… 대통령 체포 두 번째 기회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받았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최장 6일 연휴 확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과거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쌍특검법' 재표결 무산... 내란·김건희특검 자동 폐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되어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를,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를 기록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2차 집행 임박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6일 영장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뤄졌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 “탄핵심판, 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판단할 것”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쌍특검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와 단절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찬성이 민주 정당의 징표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14일부터 본격 가동… “187명 기관증인 대상”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7일 2차 회의에서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구체적인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14일 첫 기관보고에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를 비롯해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