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영장 청구 논란 속 해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과 공수처의 답변 번복이 이어지면서 신뢰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27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됐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심각… 다수 힘만으로 탄핵 밀어붙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대북제재 감시기구 비난… 정부 "자기 모순" 지적
외교부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불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단체들 성명… “자유와 민주주의 지켜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등은 2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검토… 김용현 전 장관 사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 기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방식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6건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라며 국회의원 강제 퇴거 명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라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다... 
여야, 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메모 두고 정면 충돌
여야가 2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 격렬히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메모가 작성된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공작을 위한 긴급 지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양대 노총 찾아 주 4일제·노란봉투법 재추진 약속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최근 주 52시간 관련 논란에 대한 당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