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6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한다. 가장 이목을 끄는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으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3개월 이내 종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놓고 고발전 가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공조수사본부 5시간 만에 철수
3일 오전 8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나, 관저 200m 이내 접근이 차단됐다... 
헌재 신임 재판관 2명 취임… “국민 기본권 보장에 힘쓸 것”
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한창 재판관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과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 헌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향후 6년간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재 “신임 재판관 즉시 투입... 밀린 사건 심리 속도낼 것”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사건 심리에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與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해”...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관련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사안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반발... “탄핵은 자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 결정에 대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한 바 있다... 
군 “적 도발 유도 군사작전? 사실 아냐”
군 당국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시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군사작전 시행 여부는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여야 갈등 격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는 '여야 합의 확인 시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참모 전원,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의 표명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및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알림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흔들리는 경제와 고조된 불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를 대행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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