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는 역할만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올림픽공원 장외투쟁에 국민의힘 갑론을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와 당내 갈등 수습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반면, 참정권 침해 의혹을 공론화하기 위한 야당 대표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 ‘반명’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반명’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반명 분열주의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전 대표는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앞두고 제안 2032건… 대출·공급·세제 개선 요구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제안이 2000건을 넘어섰다. 20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총 203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95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주택공급·규제 관련 제안은 587건, .. 
정당 지지율 민주당 43.1%·국민의힘 40.0%… 양당 격차 3.1%p로 축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가 3.1%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0.0%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차별 해소하고 정책에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밝혔다... 
신천지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등 간부 4명 기소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주요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이끄는 합수본은 전날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 등 4명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같은 의혹과 관련해 먼저 구속 기소됐다... 
선관위 “국회 의결하면 ‘쌍둥이 득표’ 공개 재검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오전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답했.. 
오세훈, 국무회의서 부동산 발언 요청…한성숙 총리 “서면 제출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하려 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상황과 주택공급 지연 원인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중진들, 원 구성 보이콧 기조 유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일정 불참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재명 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AI·반도체 미래투자에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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