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경고사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병력 약 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이 경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했으나 응답이 없어, 지정된 구역에서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북한군은 이후 북측으로 복귀했다...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3법 처리 마무리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표결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이른바 방송3법의 마지막 퍼즐이 채워졌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 장기간 이어졌던 방송3법 논란이 일단락됐다... 
민주당,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기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 시간 넘게 만찬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국회, EBS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처리된 데 이어 세 번째 법안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 1심 첫 변론 공방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제기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양측이 임명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1일 광복회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 형식적 대응 논란 확산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되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던 흐름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빌 게이츠와 회동… 차세대 원전·글로벌 보건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게이츠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만나 차세대 원전 건설과 글로벌 보건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정부,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가속화 주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잠시 후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된다"며 "최대 370만t 규모의 납사분해설비(NCC) 감축을.. 
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전에 혼선… 정치적 메시지냐 무리한 강행이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 시점을 두고 엇갈린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내건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완수’ 방침은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반면, 원내 지도부는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연말 정기국회까지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급한 일정 제시는 오히려 입법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보석 석방 논란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석방 직후 억울함을 강조하며 정치적 색채가 짙은 발언을 내놨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2022년 10월 체포 당시 금방 풀려날 줄 알았다"며.. 
현 정부 확장재정 기조, '빚 내는 경제 살리기' 논란 가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빚 내서 경제 살리냐'고 많이 비판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조국 사면 복귀에 민주당 긴장 고조… 지지율 하락과 정치 지형 흔들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계산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무리한 수사·기소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환영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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