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반출에도 ‘대북 억지력 문제없다’…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역량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공무기 일부가 해외로 이동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궁극적으로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주국방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권고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잡혀 현지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범 및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북한군 포로들의 신변 처리와 관련해 인권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후보 미등록… 국힘 노선 갈등 격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당의 노선 변화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이 당내 갈등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대통령 “중동 위기 장기화 대비”… 금융·에너지 대응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등 종합적인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총무부장 승진과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북한 권력구도 변화 속 영향력 확대
지난달 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 이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와 함께 노동당 총무부장에 오르면서 북한 권력 구조 내에서 김여정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 확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두 번째 소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인 금품 수수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북한인권법 10주년… 국가인권위원장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노태악 퇴임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미루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30년 국가 미래 전략 설계”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향후 재정 운용과 국가 전략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넘어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사법 독립 논란
국회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의결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으로 강하게 대치했다... 
이란 공습 북한 반응 발표… 김정은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국제사회 주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북한이 공식 담화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전략과 향후 대외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 지도부와 군사 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수행한 상황이 북한의 안보 인식과 핵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