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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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에게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보호하는 제도인 ‘DACA’ 철회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벱티스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음주의 이민 테이블(EIT)은 지난 8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는 DACA 제도를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을 비롯, NAE 윌터 킴, 베다니 크리스천 사업회의 크리스 포르스키, 내셔녈 라틴계 복음주의 동맹의 가브리엘 살게로, 세계 구호 단체인 스콧 아베이터, 기독대학 및 대학교 협의회의 셜리 후그스트라, 커뮤니티 임파워먼트의 하이픈 힘 등이 동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DACA 폐지는 지난달 18일 고등법원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폐지안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이라며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이 폐지안은 2017년에도 연방법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6일자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에 DACA 폐지를 위해 새로운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셀 무어 위언장을 비롯한 EIT 회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Dreamers)들’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드리머’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미성년 자녀를 뜻한다.

무어 위원장은 EIT 성명에서 “드리머 전체의 삶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들을 다시 돌려 보낼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경우에 그들은 부모님의 출신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좋은 이웃으로 살면서 우리 나라에 크게 공헌한 그들은 그들 삶을 뒤집으려는 끝없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IT측은 서한에서 의회에 입법 수정을 요청하며, 미 의원들이 당파를 떠나 DACA 법안 승인을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미 의회 의원들은 2001년 처음으로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구호 및 교육법(DREAM)’을 발의했다. 이 조치는 그 후에도 승인없이 여러 차례 재도입 되다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DACA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2년간 추방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미국 내 근로 허가 및 기타 혜택을 받도록 보장했으며 지금까지 70만 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미국 남침례교단도 2011년 연차 총회에서 이민 개혁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행정 당국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고, 그들이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온정 어린 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 2018년 총회에서도 남침례교단은 국경 보안에 대한 개혁과 함께, 불법 체류자들의 가정이 유지되도록 그들의 법적인 지위와 배상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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