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실패 책임 한국교회에 뒤집어씌워 마녀사냥한 정세균 총리 사퇴하라
©노형구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64개 단체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상식적인 교회탄압 행정조치에 경악하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를 타깃 삼아 예배 외 모든 교회 내 활동을 중지시켜버린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였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관료들과 민주당 정치인 및 지자체장들은 걸핏하면 한국교회를 끄집어내 군중들로부터 비난받도록 교묘하게 돌팔매질을 선동해 왔고, 한국교회를 신천지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집단감염 경로라도 되는 양 몰아세웠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민주당이 한국교회를 우습게 보고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본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해 왔고, 지나치게 치적 홍보를 앞세웠던 걸 보게 된다. 방역에 실패해 피해 입힌 사례는 완전 제외하고 K-방역을 띄워 성공했다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이어왔던 것이다. 지난 2월 말 시작되었던 신천지발 국내 대유행이 종식될 즈음인 4월 초중순을 전후해 K-방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느닷없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리는 한국교회의 일원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 뒤통수 맞은 심정이며, 자신들의 낯 뜨거운 K-방역을 스스로 폄하하는 어리석은 조치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운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정세균 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 만일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헌법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며,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회사 내 구내식당과 일반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왜 단속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또한 어제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 및 단체 식사도 금지하는 한편, 모든 교회 출입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회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정규 예배 시에도 찬송 등을 통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금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예배 등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 대장 작성 책임도 교회 방역 책임자에게 부과했고, 종교행사 시에는 이용자 간 2미터의 간격 유지 수칙과 교회 방문자 출입 시 QR코드 명부나 수기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만일 방역수칙 위반 사례 확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는 반기독교적 시각을 노골화한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며 불공정 행정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강제적 행정명령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지금 대형마트, 지하도 상가, 식당, 학원, 기업사무실, 엘리베이터, 택시, 자동차·철도대합실, 공연장,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둘러보라.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종교차별이며,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모욕적 조치다. 가장 모범적으로 ‘신종코로나 예방수칙’을 지켜온 대다수 교회를 탄압하는 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역실패 책임 한국교회에 뒤집어씌워 마녀사냥한 정세균 총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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