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브로커로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특혜 난민법 폐지하라
참가자들이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다페연 제공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다페연) 등 58개 단체가 20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며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라며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 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 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라며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중이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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