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상징인 종로거리가 노인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노년층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러 해 전부터 세계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주관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진단과 해법에 관한 심포지엄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열렸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이해학 목사는 인사에서 “왜 젊은 부부들은 새 생명의 출생을 꺼리고 있으며, 급증하는 노년층의 인간적 삶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년층들은 왜 거리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강사로 나선 이혜경 교수(연세대학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해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의 초고속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구조적, 문화적 현상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실정에 관해 “2005년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1980년 87만명의 절반 수준이며, 주 출산연령층(20~34세) 여성인구의 감소에 따라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970년대 4.5%였던 출산율도 2005년 0.44%로 줄었으며 점차 둔화되어 2020년에는 0.01%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노령화 문제의 현실과 관련 “노인인구수는 2005년 437만명에서 2020년이면 782만명으로 약 2배가 되고, 2030년이면 1190만명으로 약 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며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 걸렸는데, 한국은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혜경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결혼연기와 포기에 의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기혼부부의 출산감소 및 포기를 지적했다. 실제로 1972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26.7세, 여자는 22.6세 였지만 2005년 남성의 초혼연령은 30.9세 여성은 27.7세로 늦춰졌다. 또 결혼 및 출산기피의 원인으로는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가계부담 과다, 성역할과 결혼 및 자녀관의 의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종합적, 보편적,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이 확립되려면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지원 및 인센티브의 확대, 사교육비 완화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상당부분 현금 지원보다 사회적 보살핌 형태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기독교가 정책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인도해 온 기독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패널로 참가한 이호경 관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은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총디자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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