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8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6월 임시국회는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강대강(强)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 정부 실책 추궁
여야는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문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총력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정림 신의진 박인숙 유의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정부에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긴급현안질문에서 문 장관을 상대로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개와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野, 황교안 인사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여야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며 "오늘 저녁에라도 (변호사 수임사건 관련)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게 안되면 (보이콧 여부를)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사건 내역 19건을 비공개 열람키로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거부해 열람에 실패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9건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하면서 이른바 '19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19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19건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가 아니다"며 거부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 여진 이어질 듯
한편 여야는 7일 메르스 관련 4+4 회동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큰 틀에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은 강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법 재개정을 비롯해 '강제성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일정을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춰 여야 간 협상 시간을 벌게 됐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여야는 6월 국회에서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시급한 민생 법안처리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6월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