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기획재정부는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반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초이노믹스)는 경제흐름을 정상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제로금리, 과다한 정부부채 등 정책적 여력을 다 소진한 후 엔화약세 등을 통해 기업수익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아베노믹스와 달리 '초이노믹스'는 경제흐름을 정상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한 것으로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금리인하 여력, 높은 재정건전성 등을 기반으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망서비스업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극적인 카지노 확대 허용 의지도 표시했다. 이날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싱가포르,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글로벌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수입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싱가포르의 경우 2009년 복합리조트 도입개발후 해외관광객 수가 968만명에서 2012년에는 1449만명으로 늘었고 관광수입은 94억달러에서 192억달러, 고용창출효과는 2만2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념 정립, 카지노 감독체계 수립 등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지노 확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