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를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임대 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늘리고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선 전세 위주의 지원을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있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