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진영 장관의 사퇴는 복지공약 뒤집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이 16가지 정도 되는데 모두를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예산 관련 발표 후에 어르신들께 죄송하다고 사실상 사과의 말씀을 표했다"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과 차이나는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저는 그것이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조건부 대통령이 된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7개월 지나고 나서 완전히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의 돌변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이 매우 당혹해 하고 있고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치권도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선에 성공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박 대통령을 비교하며 "메르켈은 상대 정치진영의 정책들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3선 고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도 대단히 유사했다.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대폭 수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일부 진보진영 주장을 흡수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박 대통령은 공약했던 바를 포기하거나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하는 전혀 다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