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제재를 강화하자 학부모·교육단체들이 집단적인 반발에 나섰다. 공교육 밖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학습권 기회까지 뺏지 말라는 거다.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는 지난 13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애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이 공교육 밖 대안학교를 향해 대화와 지원 대신 폐쇄 조치와 형사 고발이라는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당국의 무분별한 폐쇄와 처벌 만능주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육은 통제와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처벌 대신 대안학교가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교정이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와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 규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정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대안학교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거다.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한 논란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교육 내용과 기관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다. 올 2월에 정을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런 논란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 부모의 교육선택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극우세뇌교육 퇴출’이라는 자극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모든 걸 획일적으로 강제하려는 데 있다.
어떤 교육이 중립적인지, 어느 수준의 가치관 교육이 편향인지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대안 교육을 규제하려 드는 건 위험하다. 사회통념과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행정기관이 교육기관의 교육철학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가.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교육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묶어 규제할 경우 결국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사상·양심의 자유 위축을 가져올 거란 건 자명한 이치다.
다교정은 지난 7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가진 1차 국민대회에 이어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도와 교육선택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품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일부 드러난 문제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획일적인 잣대로 무조건 막고 없애려다 학생들의 꿈과 미래까지 앗아갈까 걱정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