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피의자 수용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 시설을 임시로 빌려 쓰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경찰서 유치장 8곳과 구치소·교도소 6곳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수청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과 서울남부구치소를 쓰기로 했다. 약 5㎞ 거리인 성동경찰서를 빼면 피의자 이송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안팎이 걸린다. 서울중수청 관할 구역이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강원, 경기 북부까지 뻗어 있어 장거리 호송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수원중수청(경기 남부), 대전중수청(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중수청(대구·경북), 부산중수청(부산·울산·경남), 광주중수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제주) 등 지방청 역시 넓은 권역 탓에 체포 피의자를 멀리까지 옮겨야 하는 처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수청은 호송차를 비롯한 공무용 차량 57대를 임차 계약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수청에는 수사·호송차 14대를 배치했다. 중수청은 예비비 2억3200만원을 확보해 마약 수사·호송차 17대를 추가 입찰에 부쳤으며, 이달 중 현장에 투입한다.
기반 시설과 인력 공백도 문제로 꼽힌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기 전까지 경찰 KICS를 빌려 쓰는데, 수신·접수·배당과 내부망(온톡)만 작동할 뿐 판결문과 인적 사항 열람에는 제약이 따른다. 영상녹화조사실 등 핵심 조사 시설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인력난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66.1%)만 채웠다. 정원의 68.9%(750명)를 확보한 서울중수청은 반독점수사국장이 공석이고, 수사국 11개 과장 자리(44%)가 비어 있다.
중수청 한 간부는 “양질의 평검사들이 많이 넘어와줬으면 한다”며 “특히 인지수사 경험이 있거나 중간에 수사 지휘를 해줄 수 있는 평검사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중수청은 협업 TF를 꾸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을 진행해 빈자리를 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