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334건의 용량 초과 가동이 발생했다. 처리용량을 넘어선 시설 운영으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가동률 100% 초과 사례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으로 매년 50~60건씩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7건이 확인됐다. 유역·지방환경청 7곳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0건,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31건, 원주지방환경청 18건 순이었다.
전체 초과 사례 중 가동률이 120%를 웃돈 경우는 53건에 달한다. 전국 시설 18곳은 최근 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과부하 상태를 겪었다.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 2022년 160.2%,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를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 가동률 역시 117.0%로 이미 처리용량을 넘었다.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빗물이나 지하수 같은 불명수 유입이 하수처리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과부하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시설의 정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적절히 처리되지 못한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수질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복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과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로 정비와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