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종교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 수호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내용 중에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유독 눈에 띈다
고애연은 시국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 공정과 기본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종교인의 신앙과 설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이어 “손 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 것은 없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고애연은 “국가 권력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손현보 목사에 대한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것, △교회와 예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 및 행정 조치 불용, △선거 및 국정에 대한 성역 없는 검증과 국민적 의혹 해소,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과 피해자 권리 구제 대책, △국민의 주거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정책의 재검토,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압박을 중단과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고애연의 시국선언은 같은 교단 소속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에 공권력이 제한을 가한 것에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종교인의 신앙과 설교,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영역임을 재차 강조한 데 의미가 있다. 현 정부 아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전방위로 흔들리는 현실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을 확인하려는 데 강조점이 있다.
앞서 미국 교계 초청으로 방미한 손현보 목사는 워싱톤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으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에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미국 순방 기간 중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워싱턴 D. C.에서 연방 상원 등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미국 연방 하원과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우려와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도 연결고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고애연의 이번 시국선언은 손 목사의 미국 내 행보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입법 방향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도 교계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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