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의결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가 3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10곳 가운데 9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된 증액 규모는 약 3조4832억원으로, 남은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가장 큰 폭의 증액을 의결했다.
농어촌 유류비와 전기요금, 사료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9739억4600만원이 추가됐다. 이는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에서 농어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행정안전위원회도 8048억500만원 규모의 증액을 의결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방안과 7398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판단을 맡겼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대부분 상임위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추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증액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전체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질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반영된 만큼, 최종 추경 규모를 둘러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와 고유가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규모와 세부 배분이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가 3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경기 대응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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