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초등학생 방과후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예체능 교육, 문해력 강화, 기초학력 지원, 진학 상담까지 공교육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1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공교육 내 학습 기회를 늘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방과후 참여율 증가 흐름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며, 공교육 내에서 체육과 예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참여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독서와 토론, 글쓰기 중심 교육도 확대된다.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내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교과와 연계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늘릴 방침이다.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도 확대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독서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별 학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생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교실 2강사제’를 통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보조한다. 방과후와 방학 기간에는 1대1 학습 멘토링도 확대 운영된다.
대입 상담 분야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맞춤형 진학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학생 개인의 성적과 진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공공 학습 공간도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점검과 불법 사교육 단속을 강화한다. 과태료 상향과 신고 포상금 확대를 통해 제재 수준을 높이고, 교원 겸직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예체능 및 입시 중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어느 수준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재정 및 운영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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