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이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전기요금 안정 기조가 이어졌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재무 부담이 맞물리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16개 분기,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이번 조치는 연료비 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한전의 누적 부채와 미조정 요금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최근 3개월 연료비를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보다 낮아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필요 조정단가는 -11.2원/kWh 수준이었지만, 제도상 조정 폭이 ±5원으로 제한돼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5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결을 선택했다. 한전은 총부채 200조원 이상, 하루 이자 부담만 120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재무 부담이 여전히 큰 상태다.
한전은 최근 실적 개선으로 10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정부의 시간대별 요금 개편 추진으로 추가 인상 여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금 체계 개편이 진행되면서 단순 인상보다는 구조 조정 중심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LNG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겹치며 연료비 상승 요인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 반영 시차를 고려할 때 현재의 가격 상승은 올해 4분기 이후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등 대규모 전력 투자 계획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전은 채권 발행에 의존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발행 여력 축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부채 상환과 에너지 투자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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