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불법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지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60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 주재 한국 공관에 접수된 감금 신고는 약 330건이며, 외교부를 통한 접수까지 합치면 총 55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처리됐고, 현재 진행 중인 건수는 약 70건으로 집계됐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그 나라의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국민이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스캠 산업에 가담한 경우도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고문 피해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공동 부검을 요구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공동 부검이 일반적이지 않아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양국 간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조만간 공동 부검이 이뤄지고 시신도 국내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당국의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ODA와 이번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캄보디아의 일부 ODA 사업에서 비리가 확인돼 중단된 경우도 있지만,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며 “ODA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사건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구금자 송환 계획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60명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 준비를 마쳤으며 주말 내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지만, 이번 주 안에는 송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 외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 범죄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캄보디아가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캄보디아 측이 우리 정부에 반체제 인사 송환을 요구하며 이번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는 “그런 연관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자국민 보호와 국제 공조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반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와 소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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