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86세대 퇴장을 촉구하며, 공적 영역에서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 인사로 임명하고, 40대 총리 탄생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이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이제는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 젊은 인재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이라며, 공적 분야에서의 세대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 구상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개혁 ▲사법 개혁 ▲선관위 개혁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자신은 기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 4월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미국의 '플럼북'을 본뜬 대통령실 인사 명부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천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당선 직후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 대표와 직접 만나 제도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도 탄핵되고,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국회의원만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국회의 책임성과 윤리를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구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 내용에 근거한 법관 탄핵 시도는 헌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 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반부패 수사 조직을 통합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법왜곡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죄'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인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선관위의 외부 통제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법관이 겸직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의 직위에서 법관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모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도 그 나라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치의 세대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30·40세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다면 하는 김문수”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임기 3년을 약속한 것은 과거에 미뤄온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정치적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같은 방안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는 민주당 등 타 정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또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는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김 후보의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우리는 죄지을 일이 없다’는 정직한 정부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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