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된 위약금 면제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오는 6월 말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종합한 뒤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4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는 이미 받아보았다”면서도 “아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가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 사고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악성코드에 노출되면서 벌어진 대규모 보안 사고로, 통신 장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책임 여부, 특히 소비자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 입장에선 회사의 사운이 걸린 사안으로, 정부도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입자에 대한 별도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는 SK텔레콤이 판단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안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법무법인들로부터 법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행정 당국이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 어떤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약관상 책임소재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자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들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의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SK텔레콤에 부과한 행정지도의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가 안정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및 기기 변경 등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SK텔레콤에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현재 유심 교체 예약자가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SK텔레콤이 유심 보호 서비스와 포맷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심 교체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22만 건의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이달까지 500만 개, 다음 달까지 추가로 500만 개의 유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 실장은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가 대부분 가입자에게 적용된 상태지만, 소비자 반응과 유심 교체 대기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유심 포맷 SW의 효과 역시 평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8종의 악성코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해당 악성코드는 조사단이 확인한 것으로,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텔레콤의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가 실제로 어떤 자료 유출로 이어졌는지는 아직까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류 실장은 “해킹이 확인된 세 대의 서버에서는 아직 추가 자료 유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발표 이후 추가적인 상황 공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단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에게 추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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