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 파기환송심의 진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재판장을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고 탄핵소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사법부의 재판 진행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정치적으로 휘말려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단일대오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박 수석은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언급하며, “청문회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도 거론됐다. 그는 “청문회와 별개로, 위헌적 또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 국회가 다른 경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법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공작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 수석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의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초강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구도가 사법부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 수석은 “지금 우리는 내란 이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며 “이러한 정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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