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면 선고, 역사 법정에 맡기고 미래 위해 나아가야”

샬롬나비 논평 “하나님의 뜻 이뤄지도록 기도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던 모습 ©뉴시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국회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편파적 선고”라고 28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헌재는 내란죄를 빼고 검찰 증거를 채택하고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모두 배척했다”며 “헌재는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절박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샬롬나비는 △ 곽종근의 오염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한 것 △야당 횡포를 인정하면서도 “계엄은 위법”이라 하여,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 등을 헌재 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포고령 1호 발령은 국민기본권 침해라 하나, 실제로 기본권 침해는 없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헌재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 통치행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야당의 국정전횡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전가했다”며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 및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보나 대통령 탄핵반대 및 국민지지가 50%에 이를만큼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고 이번 탄핵 사태가 가져다 준 국정공백과 사회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헌법에 적합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너무 견제의 힘이 약하고 비젼도 없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역부족”이라며 “여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제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하게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야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탄핵소추안에 동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여당에서 우리 시대를 이끄는 양심과 비젼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샬롬나비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명칭으로 돌팔매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성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죄 몰이를 더욱 치열하게 하고자 분기(憤氣)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주도해야할 공당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사회는 헌재의 불공정한 판결에 승복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비는 앞으로 역사의 법정에 맡기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면 공존이 아니라 공멸하게 된다”며 “우리는 국가의 심리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최종판결 장치인 헌재의 심리결정을 내키지 않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의 투쟁에서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기독교는 사회적 단체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 목표여야 하고 정치적 참여는 이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